안녕하세요.
법무사단기 입니다.
오영관 교수님의 2019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부동산등기법 적중내역 입니다.
<총평>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총론 2, 각론 8 문제가 출제되어 각론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 상2, 중2, 하6 정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던 분필등기와 합필등기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 하가 6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8문제 정도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맞혔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18년 보다는 3문제 이상 쉬웠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문제 해설에는 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와 객관식 교재로 삼았던「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교재에서의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3번 ④지문과 5번 ②지문은 교재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누구나 일반론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9번 ④지문은 2018년의 최근 선례로서 교과서에 없습니다.
즉 40지문 중 3개 지문만 교재에 누락되었을 뿐 나머지 37개 지문은 교재에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교재만으로도 시험 준비에 충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양은 많은데 문제의 수는 적어서 공부하기 매우 까다로운 부동산등기법이 올해는 다소 쉽게 출제된 듯해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적중내역>
2019년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적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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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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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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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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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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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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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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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54면 밑에서 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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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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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66면 17번 문제 2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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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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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55면 3줄부터 9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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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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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53면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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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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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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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95면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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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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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98면 2번 문제 3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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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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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95면 9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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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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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95면 8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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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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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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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152면 박스 좌측 하단 또는 432면
6번문제 2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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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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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209면 박스 4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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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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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26면 1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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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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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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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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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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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50면 밑에서 1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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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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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50면 1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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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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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49면 박스 밑에서 2번 째 칸 내용 및 287면 2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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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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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50면 밑에서 8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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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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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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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96면 밑에서 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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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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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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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기본이론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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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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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97면 박스 밑에서 3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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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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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97면 박스 6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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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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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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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588면 박스 2번째 및 3번째 칸의 내용 및 598면 박스 마지막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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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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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595면 박스 2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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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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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595면 박스 7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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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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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00면 박스 6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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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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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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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24면 박스 6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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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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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25면 박스 3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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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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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25면 박스 9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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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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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25면 박스 9번째 칸의 내용 및
626면 2번 문제의 4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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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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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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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39면 3번 문제 4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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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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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35면 박스 4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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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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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635면 박스 밑에서 2번째칸 및
마지막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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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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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17면 2번 문제 3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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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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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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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24면 박스 8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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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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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25면 박스 6번째 칸 및 9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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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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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25면 박스 6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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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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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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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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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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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46면 박스 3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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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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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47면 밑에서 3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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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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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48면 박스 6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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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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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748면 박스 4번째 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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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도 오영관 교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승진을 원한다면 오영관 교수님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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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단기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