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단기

1. 난이도

제25회 법무사 시험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합격선을 올리기 위한 과목 중 하나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적인 부분에서는 총 6.5면으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었을 거라 봅니다. 금번 시험의 특이한 점은 그동안 3~5문제가 법령에서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 이 번에는 법령이 정답 처리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등기예규의 정답 처리가 17문제로 작년에 비하여 2문제나 늘었습니다. 최신 등기실 무례로는 토지개발 등 귀 규칙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수준을 보면 부동산등기법의 마인드가 축적되고 기본서와 객관식 그리고 등기예규 원문 중심의 공부를 하신, 즉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 20~2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봅니다.

[출제근거분석 비교]

[문제 수준 비교]

2. 제25회 시험 대비 공부방법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부동산 등기기록례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근거는 법령과 등기예규 그리고 등기선례입니다. 그 중 등기예규는 15문제~17문제가 정답처리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참고로 등기예규 원문 중심의 철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부동산 등기기록례를 통하여 하여야 암기성이 아닌 이해 위주의 공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