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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 출제영역 분석
(1) 민법총칙-10문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실종선고, 법인, 비법인사단-종중,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무권대리,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의 부관
(2) 물권-10문항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등기,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3) 채권총론-8문항
손해배상, 금전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보증채무, 채권양도, 변제, 상계
(4) 채권각론-7문항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 도급계약, 각종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5) 친족-3문항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입양, 후견
(6) 상속-2문항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
2. 총평
2019년 법무사 문제는 기존 법무사 시험문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출제영역도 중요하다고 평가된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각 지문도 이미 저자의 민법정론과 법무사 핵심O, 기출문제 완전분석 제1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 역시 예년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문들 중에는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기출지문과 반복되는 지문이 많다. 거의 2/3 정도의 지문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는 지문이다. 이는 법무사시험의 준비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민법 조문의 의미와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이 법무사 민법을 대비하는 요령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