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족관계법
2019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정순교) 총평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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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 기출분석

 

목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제1편
총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1 1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 등록부      1     2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7장 등록부의 공개  1 1   2   2
제2편
등록사무
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          2 2
제3절 지권 정정/기록      1      
제4저 접수 심사 등     1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 보완  1          
제6절 등록부의 기록/ 정정/ 폐쇄            1
제2장 출생  1   1   1  
제3장 인지신고    1 1      
제4장 접수 심사 등    1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1     1  
제6장 혼인신고  1       1  
제7장 이혼신고  1 1     1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1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1       1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1
제12장 성/본 변경 신고             
제13장 국적의 특상에관한 신고(통보)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 총론     1 2    
제2장 국제등록사무 각론   1 2     1
제4편 등록부의 정정    2   1   1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개명, 등록부 창설 등)  2 1 1   3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제7편 벌칙, 과태료 1     2    
종합문제        1    

 

2. 총평 및 향후 대책

 

2019년도 문제는 무난한 편이고 평균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년대비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아주 생소한 지문은 없었으나 그 동안 다루지 아니하였던 등록부 폐쇄에 관하여 규칙을 그대로 출제하였는데 향후 출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출제 경향은 총설 4문제, 각론 총칙 3문제, 각칙1문제, 국제 신분관계 1문제, 기록정정 1문제 등으로 총론과 각론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고 국제신분관계와 기록정정, 과태료 등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하여 사실상 전범위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은 총설과 각론 총칙에서 많은 비율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전년에 비하여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과목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그동안 학습을 충실히 해온 수험생들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답을 골라 낼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한 지문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국제등록사무는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이 증가함도 국제등록사무가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에 다소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증가세가 빠르므로 시험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험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사무에 비하여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어서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므로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대비 학습방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출지문을 위주고 학습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학습이 될 것입니다. 기출지문은 올해의 시험에도 다수 출제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변경된 예규나 선례를 학습하면서 조금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법조문과 규칙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학습법으로 학습한다면 문장이 짧고 반복적인 기출경향이 특색인 가등법은 약간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기특한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 결과가 어찌되었건 그동안 노력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시고 과거는 과거로 잊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을 생각하면서 잠깐의 휴식과 새로운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