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제범위

2019년도 상등법 및 비송법은 상등법 총칙 2문, 각칙 7문, 비송법 총칙 2문, 각칙 4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등법 총칙 부분이 2문만 출제되고 비송법도 평이한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제내용

정답 문항 중 조문은 12문항, 예규, 선례는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예규, 선례가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조문도 상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답을 찾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3. 난이도

상등법은 총칙보다 각칙이 많이 출제되고 각칙은 예규나 선례보다는 상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송법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점수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