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민법 해설강의 및 학습 가이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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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부분 (괄호 안은 2018년 기출상황)

① 민법총칙 10문제(10문제), 물권법 10문제(10문제), 채권총론 8문제(8문제), 채권각론 7문제(7문제), 친족법 3문제(1문제), 상속법 2문제(2문제),

② 조문 문제 18지문(주로 친족법 문제에 집중됨), 판례 문제 182지문(작년과 동일),

③ 사례형 문제 5문제(난이도 모두 상), 박스형 문제 1문제(난이도 상)

2. 출제분량

10쪽 1/4(10쪽 1/2).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작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출제경향 분석

① 2019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8년과 비교할 때 출제분량과 판례의 비중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전체 판례 지문은 182지문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2014년∼2018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 지문은 총 25개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법무사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올해에는 사례형 문제 6문제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모두 ‘上’이라는 점에서 작년 시험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 下 수준의 문제도 18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민법 평균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무사시험 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으면서도 계속 하향화되는 커트라인을 다소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올해에는 32개 이상의 고득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다수 수험생들의 점수가 20개 중후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강사의 「조문ㆍ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32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올해에도 2014년∼2018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무사시험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으므로 본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느낀 난이도와는 달리 실제로 얻은 민법 점수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결론적으로 2019년 법무사 민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난이도 높은 사례형 문제와 판례의 세밀한 사실관계를 지문으로 만든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합격 그 자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써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평정심을 잃게 되었다면 평이한 문제들에서 실수 없이 득점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커트라인 예상: 작년 기준으로 민법은 +2개로 예상

올해 민법시험의 합격선은 작년보다 2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20년 시험대비 민법 공부방향

① 2019년 민법도 역시 법무사시험의 핵심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숙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를 전면적으로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를 통해서는 2차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1차 민법시험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2020년 대비 민법 공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1차와 2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판례 및 사례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험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2020년 법무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법무사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엄청 많은 본 강사의 민법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합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