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제범위

2019 법무사시험 상법은 총칙 2문, 상행위 6문, 회사 14문, 어음수표 2문, 보험 4문, 해상 항공 2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여기는 부분인 총칙, 상행위, 회사는 22문이 출제되었고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 어음수표, 보험, 해상항공은 8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출제내용

정답 문항 중 조문은 11문항이고 판례는 19문항입니다. 조문은 지엽적인 조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문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형적인 대표 판례보다는 최근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유형으로는 단순한 선택형 문제만 출제되고 사례형 문제나 조합형 문제가 없어서 답을 찾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3. 난이도

출제범위가 앞부분인 총칙, 상행위, 회사에 집중되어 있고 조문은 중요한 조문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선택형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점수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최근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어 점수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점수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