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법
2019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상법(차상명)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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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6개년 문항 (30문제) 구성 분석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총 2 4 6 3 5 2
상행위 5 2 3 3 5 6
회사 12 16 12 15 10 14
어음/수표 6 4 3 4 3 2
보험 4 3 3 4 5 4
해상 1 1 3 1 2 2

 

 

2. 각 파트별 출제 영역

(1) 상총 (2문제)-상호, 영업양도

(2) 상행위 (6문제)-상사시효, 상사유치권, 위탁매매, 공중접객업, 금융리스계약, 종합문제(익명조합, 상인간 매매, 합자조합, 중개인)

(3) 회사 (14문제)-1인 회사,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회사의 설립과 청산, 정관의 기재사항, 종류주식, 주식담보,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의 지위, 주총결의 하자소송,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회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4) 어음·수표 (2문제)-이득상환청구권, 어음행위 및 어음상 권리행사

(5) 보험 (4문제)-보험계약, 중복보험과 일부보험, 책임보험, 인보험

(6) 해상 (2문제)-선박우선특권, 해상운송

 

 

3. 총평과 시험대책

 

(1)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4개 정도로 봅니다.

이번 상법 시험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어 작년보다는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제 형식도 박스형 개수문제나 사례형 문제 하나 없이 평이한 스타일로 나와 문제 난이도와

더불어 문제 형식에서도 게다가 생뚱맞게 튀는 문제없이 착하게 출제되어 최근 들어 가장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 듭니다. 물론 이는 공부의 양이 일정 수준에 이른 합격권 내에 있는 수험생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 어려웠을 것이나 절대 낙담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곧 그리 됩니다.

 

(2) 점차 판례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역시 뒷다리 잡는 것은 조문입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편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공부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이만 총평 마칩니다.